- 현 정부 출범 이래 최근 5년 동안 OECD 국가 중 점수(8점)·순위(19단계) 상승 폭 가장 높아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5일 발표한 2021년도 국가청렴도(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이하 CPI)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2점, 180개국 중 32위로 다시 한 번 역대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이번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점수는 전년대비 1점, 국가별 순위는 1단계 올랐으며, 2017년 51위에서 19단계 상승해 5년 연속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TI의 국가청렴도는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국제 반부패 지표다.
< 대한민국 국가청렴도(CPI) 점수와 순위 변화 추이 >
국민권익위는 이번 결과와 관련해 지난해 발생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건이나 코로나19 대응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투명성과 개방성을 토대로 정부와 국민 모두 합심해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공직사회 행위규범의 신속한 재정비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등 사회 전반의 특권·반칙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국민과 정부의 협력 등을 꼽았다.
한편,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최근 발표한 2021년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또 미국 트레이스社의 기업경영 환경의 청렴성 평가(BRM, Bribery Risk Matrix)에서도 역대 최고 순위로 194개국 중 21위, 뇌물 위험도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
공공청렴지수(IPI)와 뇌물위험 매트릭스(BRM)와 같은 데이터 기반의 부패 통제 평가는 전문가·기업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국가청렴도(CPI)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국가청렴도 평가 결과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으며, 국가 순위도 30위권 초반대에 안착하는 등 괄목할 만한 개선을 이루었다.”라고 말했다.
또 “이러한 결과는 그간 추진해 온 현 정부의 반부패 개혁과 국민 노력의 결실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국제적 위상에 비춰볼 때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범정부 반부패 정책의 총괄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