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행위 시 계약취소∙10년간 청약제한,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 -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부정청약 및 …

- 중앙행심위, 체류기간 지났어도 2세 유아에 대한 육아, 경제사정 등 인도적 고려 필요 -   한국인 남편과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하고 생활비를 벌면서 생활하던 이주여성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지 못해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명령을…

- 재난 상황에서 소외된 동물들 구조해 입양의 기회 제공 - 포화 상태의 유기동물 보호소에 숨통 마련, 피해 지역 동물 구호 활동 정상화 기대   ▲가까스로 화마를 피한 개 단비. 목줄이 묶인 채로 불길에 휩싸인 동료 개를 그저 지켜…

- 중앙행심위, 승객의 ‘도중하차’ 신고 있더라도   택시기사 경고처분 전에 사실관계 명확히 확인해야 -  택시기사가 주차금지구역에 대기해 달라는 승객의 요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승차거부가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 해외규격인증획득 보조금 편취 및 대가성 불법 사례금 신고자에게 각각 9천여만 원 지급 - 신고에 따른 공공기관 수입회복 77억여 원에 달해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8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

- 환경과학원,‘가천대 길병원’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로 추가 지정  -    ▲ 가습기살균제 건강모니터링 누리집(http://hdhm.healthrelief.or.kr)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

 ▲한전 직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과 KEPCO119 재난구조단 750여 명이 울진·삼척 산불 현장을 찾아 진화작업 지원과 전력 설비 방호에 참여했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동해안 산불 발생에 따른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 극복에 동참하기 위…

-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부패·공익신고 포털, 행정심판허브시스템 등 소통 창구 통해 국민의견 들어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민 민원과 공익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총 1,700만 건(국민 3명 중 1명)의 민원과…

- 행안부, 올해 첨단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사업 5개에 38억 원 지원 -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 구축, 재난상황 공유·관리 플랫폼 운영 등 첨단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이 시행된다.   행…

-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울진･삼척에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 -  정부는 지난 3월 4일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울진군,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울진･삼척 산불로 인한…

-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위치안내 서비스 인터넷·모바일 공개 -  ◈ 등산을 하던 ㄱ씨는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119에 곧바로 신고했다. 국가지점번호판이 보이지 않아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기 어려웠던 ㄱ씨는 ‘주소정보누리집’에 접속하여 구조대원에게 정확한 …

- 문체부 특사경, 불법복제물 총 6,243개 압수, 대량유포자 7명 검찰 송치 -   ▲불법유포한 저작물 영상 ▲시드파일 보관사진▲토렌트 불법유포 증거화면(사진출처-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은 …

- 2.28~4.30. 인사청탁·부당한 수의계약 등 5월 19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 선제적 점검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공직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와 각종 부패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달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청탁금지법…

- “새로운 시민참여 운동을 범사회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 - 독립 유공자 후손 돕기, 평화·투명사회·교육 운동 등 수행  ▲1916년 도산 안창호와 독립운동 단체 흥사단  ▲흥사단이 독립 유공자 후손을 돕기 위해 진행한 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8일, 「성폭력범죄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 특례규정 위헌결정과 입법개선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헌법재판소는 2021년 12월 23일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의 증거능력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