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한 달 간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등 4개 법률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청렴포털(clean.go.kr) 등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 초…

- 정보시스템 통합·최신 정보통신 기술 활용한 시행과제 발굴 등 -​소방청은 소방 정보체계의 미래 방향 정립을 위해 소방 지능정보화*전략 수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소방 지능정보화는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

- 국회 환노위,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결 - ​▲국회의사당 전경​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29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녹색융합클러스터…

 - 허종호 부연구위원, 경북/제주 주민, 60대 이상, 1인 가구 등 행복 취약계층 파악해 행복의 불평등 확인-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7호(표제: 행…

-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도 스토킹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즉시 개선- 2018년부터 스토킹 피해자 상담(5,937건), 긴급피난처 일시보호(14명) 지원여성가족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실무위원회(위원장: …

- 아동학대 보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더 신중하고 엄격하게 접근해야 ​▲국회의사당 전경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4월 27일(화), 「아동학대 관련 언론 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여라 입법조사관)…

- 음란한 문언 사용, 청소년 대상 전송,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등의 전송업체 집중 조사·단속 - 이용자의 이동통신사 문자차단 앱 적극 활용 당부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음란한 문언 등을 사용하거나 문자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방해하는 방법으로 불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대한법률구조공단, 업무협약 체결- 기업을 상대로 한 피해자의 민사소송 및 소송비용 지원​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과 4월 26일 오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가습기살…

- 7개 시·도 194개 도서 지역 헬기 이·착륙 장소 사전점검 실시 -소방청은 도서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전국 119항공대의 출동준비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오는 5월 이후부터 도서 지역 거주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백…

- 행안부, 청년공동체 100개 팀 선정 및 지역 활동 지원 -​전국 각 지역에서 청년공동체 100개 팀이 활동하며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더한다.​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2021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동체 100개 팀을 선발하고, 본격적…

- 방위사업청, 무인수색차량 탐색개발 종료 … 내년 체계개발 돌입- 야지·험지 자율주행 등 최첨단 기술이 반영, 위험지역 수색정찰​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국방과학연구소 및 여러 방산기업과 협력하여 무인수색차량의 탐색개발을 4월 …

-  최근 3년간 경찰 동영상 채증 관련 민원 지속 발생 -​​▲국민권익위(응용)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나 바디캠(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면서 이와 관련한 민원이 최근 3년간 국민신문…

- 해수부, 지자체, 해양경찰청, 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4. 22.부터 3주간 실시 -​해양수산부는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3주간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1-8호, 통권 제157호] 발간 -​▲국회의사당 전경​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4월 20일(화) 「디지털증거 압수·수색 관련 미국, 영국, 프랑스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8호, 통권 제157호)를 발간…

-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인신매매등’ 개념과 범죄군 정의- 피해자 조기 식별 및 보호·지원 체계 마련, 범부처 통합 대응체계 구축 등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등 방지와 예방,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 등 인신매매 관련 사항을 처음으로 규정한 「인신매매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