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적 연구개발 예산 확대를 위한 미래도전기술 등 발표
- 정부 및 산학연 방위산업 전문가 참여로 법∙제도 개선 논의
‘4차 산업혁명시대, 국방연구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국방위 민홍철 의원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남세규)가 공동으로 국회세미나를 개최한다.
민홍철 의원과 ADD는 6월 10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이 시시각각 변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현재의 국방연구 패러다임으로는 세계적인 성과 창출이 제한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국가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들에 대해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과제 예산은 연구기관 별로 확정하고 세부과제는 기관 자체 선정하는 등 신속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방연구개발은 여전히 중장기 기획 기반의 국방기획관리체계로 운용하고 있어 국방 연구개발에도 새로운 분야에 대한 빠른 접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I, 양자기술 등의 첨단기술이 어떻게 국방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ADD 류태규 국방첨단기술연구원장과 국방대학교 김영호 교수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발제에서는 기존의 무기체계 기반의 핵심기술 개발과 병행하여 연구실패를 용인하는 성실실패 인정 등 제도적 보완과 도전적 연구수행을 위한 자율적 연구 예산을 확대하여 미래도전기술과 같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개발방식의 적극적인 추진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정수 교수의 사회로 김종출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장, 이종화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학회장, 정주호 포항공대 교수 등 국내 국방연구개발 전문가의 토론도 함께 진행된다.
민홍철 의원의 세미나 인사말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병력 규모가 급격히 줄어드는 한국의 현실에서 기술집약형 군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적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자 그 자체로 목표가 되어야 하며,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본 세미나는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과 인프라 등에 대해 한반도 상황에 맞춘 적용성 측면에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제안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남세규 ADD소장의 세미나 인사말
4차 산업혁명시대 국방연구개발은 ‘글로벌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협력해야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연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오늘 진행될 이러한 논의는 민간과 국방 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