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 개최 -​해양수산부는 9월 8일부터 9일까지 ‘2020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측과 조업질서 유지 및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실무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

- 중앙행심위, 원산지 표기 위반 과징금 부과 취소 결정 -​원산지 표시가 「대외무역관리규정」등에서 예시로 든 표시방법과  다르더라도 최종 구매자가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다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

- 한반도의 등줄기 백두대간 정맥, 연간 환경가치 3조 9,670억 원-산림청은 백두대간의 정맥들이 연간 약 3조 9,670억 원의 산림 혜택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수도권 북부지역을 가로지르는 ‘한북정맥’이 주는 연간 혜택은 3조 600억 원으로 정맥 중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인근…

- 군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개정 군인사법 8월 5일부터 시행 -​영창을 군기교육으로 대체하고, 감봉, 견책 등을 도입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2월 4일 공포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국방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 마련 등 법시행에 필요한 준비…

 - 올 상반기 보상금 등 23억 6,476만 원 지급, 공공기관 수입회복 239억 2,833만 원에 달해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제약회사 리베이트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18명에게 총 2억 2,245만 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

- 22일, 철인 3종경기 및 체육분야 인권침해 관련 32명의 증인 등 출석 -- 문체부와 인권위 등 부실 대응 질타 ‧ 재발 방지 위한 규정과 제도 정비 논의 -​<국회의사당 야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7월 22일(수) 오전 10시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

-고용노동부, 질식 재해 고위험 시업장 관리·감독 강화-고용노동부는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오폐수처리장,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2010~2019년)간 밀폐공간 질식 사망자 166명 중 오폐수처리…

워크넷, ‘중견기업관’ 신설... 클릭 한 번으로 중견기업 정보 워크넷에서 한눈에 확인앞으로 구직자들이 성장성이 높은 중견기업의 채용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일자리포털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자들에게 중견기…

 - 외형으로 구분 어렵고, 소량만 섭취해도 치명적 -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야생버섯 섭취에 의한 중독사고 발생 위험성을 경고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장마철이 시작되는 7월에는 야생버섯의 발생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중독사고 발생 빈도도 증가한다.​우리나라에는 약 1,900여 종의 버섯이 자…

- 해외여행객의 불법 휴대 농축산물 반입 차단 -​​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과 외래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여행객의 수하물 검색용 ‘검역전용 엑스레이(X-ray) 장비’를 설치․운영◆인천공항 입국장에 농․축산물 검역전용 엑스레이 장비(6대)를 설치(6.2…

유치원 8천여 곳, 어린이집 35천여 곳 대상… 식재료 위생 관리 등 점검​최근 유치원 장출혈성대장균감염 발생과 여름철 기온상승 등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식중독의 사전 예방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7월 한 달 동안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신속하고 효…

농촌진흥청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주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20개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누리집에 공개했다.​정책실명제는 농촌진흥청이 수립,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농촌진흥청은 주요 현안, 대…

- 식약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허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오늘 입법예고 하고, 8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

 - 16개 희귀질환 협력기관을 통해 희귀질환 환자 참여 가능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30일(화)부터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유전체 및 임상정보 수집대상 환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

- 현실과 가상 속 소행성 충돌 그리고 방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이정모)은 세계 소행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토크콘서트를 6월 27일(토)에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이번 소행성의 날 행사에는 소행성을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와 사이언스쇼가 펼쳐진다. 토크콘서트는 과학저술가이자 과학책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