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기간 : 2021. 12. 06. ~ 2022. 03. 11.
- 점검대상 : 도내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 100개소
- 산지관리법 위반 훼손지 11개소 적발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무분별한 산림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해예방 및 산림환경 보전을 위해 ‘21. 12. 06.부터 ‘22. 03. 11.까지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산지관리법 위반 훼손지 11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도 특별사법경찰과와 시․군 지자체가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도내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 100개소를 현장 점검 하였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창고 및 컨테이너 등 시설물 설치, 농경지 조성을 위한 비닐하우스 및 가설건축물 설치, 무단 입목 벌채 등이었다.
적발된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자에게 복구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향후 복구명령 등 행정처분 미이행 시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으로 훼손된 산림지가 조속히 산림복원이 추진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산림 개발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산림생태계 및 산림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도민께서도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발견한 경우 도 특별사법경찰과에 적극적으로 제보(☎063-280-3602)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