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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수기자 05-22 241 -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공식 출범, 감시 시스템 본격 가동 -- 안전감찰 체계 구축, 중점과제 선정해 상시 감찰 등 예방·감시 강화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안전분야 부패방지 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안전부패 행위 근절을 위한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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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수기자 05-21 269 - 5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 운영 - 시민감시단, 온라인 상의 음란성 정보를 감시대전시는 5월부터 시민이 직접 나서서 인터넷 및 스마트폰앱 상에 음란성 정보를 유통하는 불법·유해사이트를 모니터링하는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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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수기자 05-20 210 -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선제 조치 -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발표에 따른 특사경 선제 조치- 5월 24일~6월 25일 수입 수산물 소비·가공·유통 전 단계에 걸쳐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중점 단속.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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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수기자 05-19 240 - 유흥지역 중심 범죄 사각지대 민간화장실 발굴- 안심비상벨, 안심 스크린 등 시설 보완- 2023년까지 31개 시군 1,000곳으로 확대경기도가 2023년까지 민간화장실 1,000곳에 안심비상벨과 불법 촬영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여성 안심 민간화장실 환경개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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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수기자 05-18 220 - 도 북부 지역(의정부, 양주, 동두천) 산지 무단 훼손행위 20건 적발 - 불법 시설물 설치, 농경지 불법 조성, 불법 절토·성토, 무단 용도변경 등- 지난해 6월 산지관리법 신규 지명 이후 최초 수사, 도 전역으로 수사 확대 ▲특사경 단속현장(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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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수기자 05-17 234 - 14일 도지사 명의 성명서 발표, 평화부지사 긴급 현장 점검- 17일 평화부지사 주재 접경지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 개최 예정 - 대응반 구성해 현장 감시활동 강화‥경찰 및 시군과 적극 공조 추진 이재강 평화부지사 “불법 대북전단살포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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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혜숙기자 05-14 348 - 중개보수 초과수수, 무자격 중개행위, 인장날인 누락 등- 수사의뢰 2건, 업무정지 10건, 과태료부과 13건, 시정계도 16건광주광역시는 지난 3월23일부터 4월7일까지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41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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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혜숙기자 05-12 220 - 세금 안 내려고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 형제에게 상속재산 돌려…○ 조사 대상 :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그 특수관계인 10만6,321명 전수조사○ 조사 내용 : 체납자의 재산으로 취득한 특수관계인 명의 부동산○ 조사 결과 : 사해행위자로 확정된 89명에 대해 부동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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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혜숙기자 05-12 246 - 비산먼지 미신고 및 억제조치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형사처벌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부터 두달여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봄철에 대규모 건설 사업장과 생활주변 공사장을 중심으로 비산 먼지 발생사업장 62개소에 대한 기획 단속을 실시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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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혜숙기자 05-11 252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파티룸 등 불법 숙박영업 11개소 적발- 숙박시설‧설비 갖추고 숙박영업 파티룸,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경상남도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자 명부를 비치·작성하지 않거나, 숙박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불법 숙박영업을 해 온 파티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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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혜숙기자 05-11 287 - 5.11.(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일반도로 대비 현행 2배 ⇒ 3배로 인상-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민식이법’)으로 현행 8∼9만원에서 12∼13만원 부과 서울시는 오늘 11일(화)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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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수기자 05-10 312 -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파티룸 등 불법 숙박영업 11개소 적발- 숙박시설‧설비 갖추고 숙박영업 파티룸,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자 명부를 비치·작성하지 않거나, 숙박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불법 숙박영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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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수기자 05-10 258 - 수도권 감염병 확산예방 위해 광역지자체가 데이터기반으로 협력하는 최초 사례- 수도권 주민, 경기도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 이용해 위험한 동선 확인할 수 있어 - 경기도, 서울대와 협력해 제공하는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 업그레이드 서비스 제공, 지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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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수기자 05-07 213 - 남동구 지역 내 농업용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8건, 불법 건축 등 4건 - 검찰 송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다른 지역으로 단속 확대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나 사무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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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수기자 05-07 219 -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음식점 불법행위 89곳 형사입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38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33개소 등 적발-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파급효과 큰 대형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체 수사 강화▲기자회견유통기한이 28개월이나 지난 식재료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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