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봄철에 증가하는 자살률과 서울시 10대 청소년 자살    ▲교사 생명지킴이 교육 ‘T-생명지기’ 교육 영상 갈무리 ‘스프링 피크’라는 봄철 자살률 급증을 표현한 단어가 따로 존재할 정도로 봄은 사계절 중 자살률이 가장 높…

국방과학연구소(ADD)는 3월 30일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추진 우주발사체의 성능 검증을 위한 첫 번째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 이는 지난해 5월 미사일지침 종료와 7월 고체추…

    국회입법조사는  30일,「백신 부작용 피해자 보상규정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접종은 현재까지 90%에 가까운 접종률을…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2022-8호, 통권 제189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29일, ‘완전 자율주행차 충돌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8호, 통권 제189호)를…

- 3.30.(수)부터 국민비서(구삐) 알림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민원을 신청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국민에게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국민비서에서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 울진 화재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 5차례 피해 동물 구호 활동 전개 - 3월 24일, 피해 지역 주민과 시민 봉사자 등 총 30여 명 참여 울진읍 호월리 일대서 생태 복원 위한 산수유 묘목 30그루와 채소 모종 380본 심기·씨앗 50만립 뿌리기·야생동물 먹…

 ▲참고사진 / 119응급출동(사진출처-경남도)  소방청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심신장애(음주 또는 약물로 인해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 피해 근로자 248명, 체불임금 10억 8천만 원-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25일, 근로자 248명의 임금 합계 1,082,215,772원(약 10억 8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한 건설업체 사업주 황모 씨(남, 58세)를 「근로기준법…

- 조사과정 녹화 거부하며 3시간 이상 기다리게 한 담당수사관 행위는 부적절 -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 출석한 고소인에 대해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고 조사를 거부하는 등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2-7호, 통권 제188호) 발간 -   ▲ 최신외국입법정보188호 표지   국회도서관 22일, 「주요국의 그린워싱 방지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

- ’21년 6월에 발견된 금품요구악성프로그램(Hive) 암호키 복구 성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과 함께 랜섬웨어 복구 도구를 개발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랜섬웨어(Ransomware)는 해커가 피해…

- ‘재범의 악순환’에서 ‘취업의 선순환’으로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출소자 취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출소자 취업지원사업인 ‘허그일…

- 어획량 허위기재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   ▲ 선박 나포 사진  해양수산부은  15일 17시 경 우리 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

- 울진·삼척·강릉·동해 등 지역 사무소 통해 법률서비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산불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강릉·동해지역의 피해 시민들에게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2-6호, 통권 제187호) 발간 -   국회도서관은 15일 ‘고령자 금융 피해 방지 관련 미국·영국·일본 입법례’라는 제목으로 『최신외국입법정보』(2022-6호, 통권 제187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