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청의 신고 수리 필요여부 명시 등 합리적인 신고 제도 정립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일괄 정비 - - 상표등록출원 심사제도 개선 및 상표 사용 행위의 명확화를 위한 「상표법」 개정안 의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 육안 구분 어려운 표적 식별… 항공기 장착용 군사용 초분광 기술 개발 -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박종승)는 물체 고유의 분광(分光) 정보를 활용한 항공 정찰용 초분광 영상기반 표적식별 기술(Tar…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5일 감전사고로 한국전력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해 11월 5일 한국전력 하청 근로자가 전기 연결 작업을 위해 전봇대에 올라가 개폐…

- 행안부, 보호자(조력자) 역할 등 반영하여 지진 행동요령 개정․배포 - - 지진 발생 시, 감염병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 행동요령 등 포함 -  ▲ 지진 국민행동요령 소책자 표지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지진 발생 시 위…

- 2021년 소방 10대 뉴스, 6천 명 이상 국민 참여로 선정 -   소방청은 2021년 한해 가장 많은 관심과 화제를 모았던 ’소방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10대 뉴스는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 국민신문고 민원 요청을 반영하여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개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하여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및 할부수수료를 매월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통상 은행권의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과 같…

- 중앙행심위,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사실관계 및 적용 법령 명확히 파악해야 -​건설공사 입찰공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님에도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해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안녕과 행복’ 담은 식료품 꾸러미 800개 자원봉사자들이 제작  -   ▲대한적십자사 홍성지구협의회, 홍성군새마을회 부녀회원들이 식료품 꾸러미를 제작하고 있다.   28일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성순)는 …

- 3,171개 시설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나머지 시설은 보수․보강 등 개선 조치 - - 기관․국민 등 자율적 안전 점검으로 책임있는 후속조치 이행 - 행정안전부는 올해 8월 23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각 중앙부처‧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함께 …

  ▲산한카드가 제시한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 십계명 신한카드는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에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 접목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보이스피싱…

 - 인공지능에 관한 주요국의 법률 등을 소개 -   ▲ 법으로 보는 인공지능 표지  ※ 『법으로 보는 인공지능』은 유럽연합에서 세계 최초로 제출한 「인공지능법(안)」을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 6개국의 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10.21. 시행)으로 쟁송 관련 구조금 지급범위 대폭 확대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가 당한 부당해고를 취소하고 그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구조금으로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 경찰분야 민원 1,299건 중 교통 민원 263건(20.2.%) 분석 - 실생활과 밀접한 횡단보도 설치, 신호체계 개선 등 요구  올해 한 해 경찰분야 민원 1,299건 중 교통 관련 민원 263건(20.2%)을 분석한 결과 실생활과 밀접…

- 스마트유스센터 체계 확립과 스마트 시설 갖춘 청소년 시설의 방향 제시   ▲구립서초유스센터가 ‘스마트유스센터 모델 개발 연구 발표회’를 개최한다 미래 스마트 시설로 리모델링 마친 구립서초유스센터가 12월 29일 ‘스마트유스센터 모…

-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799명 취업실태 점검 -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을 위반해 다른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