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 법제 지침 마련, 적극 해석 등 적극행정 사례 차관회의 발표 - ​법제처는 21일 차관회의에서 법제처 적극행정 성과와 주요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를 총괄하는 부처로, 탄력적인 입안 및 입법공백 보완을 위한 법령해석 방법 등 적극행정을 위한 문제해결 중심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을 마련하여 배포(6월)하고, 올해 10월까지 총 5천여 명의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일선 행정 현장까지 적극행정이 자리 잡도록 했다.​또한,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행정 법령…

- 양국 간 법제교류 확대를 위한 「2020년~2021년 실행계획」 체결 -​​​<4.한-인도네시아 법제협력 세미나 한영수 법제처 차장 인사말씀>​법제처는 24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와 “2020 한-인도네시아 법제협력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는 한영수 법제처 차장과 파드란시야 루비스(Fadlansyah Lubis)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정무ㆍ법률 및 보안부 차관보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세미나는 당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 월차임 전환율 하향(4%→2.5%),  분쟁조정위 확대(6개소→18개소)-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정 월차임 전환율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국무회의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9.29일부터 시행(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은 11.1일부터 시행 예정)될 예정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 후 출소자 재복역률 분석 -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국민적 불안이 증대되고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출소한 성폭력사범의 재복역률을 분석하였다.​그 결과, 2015년 출소자의 재복역률이 26.3%인 반면, 2016년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20.5%로 1년 사이에 5.8%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재복역률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형기종료…

- 웹디자인 및 개발 등 13개 직종 금상 2명, 은상 3명 등 수상 -​​<제55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직종 수형자 경기 모습> 법무부는 지난14일부터 21일까지 전라북도에서 열린 「제55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28명이 참가하여 21명이 입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밝혔다.​수형자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부강사 출입이 제한되는 등 훈련과정이 순탄치 않았으나,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반인들과 경쟁하여 웹디자인 및 개발, 조적, 자동차정비, 가구 등 11개 직종에서 금상 2개, 은상 3개, …

- 소외 계층에 대한 나눔·배려 문화 실천 -​​ <사회복지시설 원장과 통화하는 이강섭 법제처장>​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6일(수)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천양원’에 후원금과 아이들이 사용할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법제처는 3년 전부터 매년 천양원을 방문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밝게 생활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과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생활관을 청소하는 등 봉사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금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위문했다.…

- 성폭력 사범 재범 고위험군 대상 심리치료 효과 유지를 위한 특별과정 운영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성폭력 사범의 범인성 개선을 통한 재범 예방을 위해 2014년 성폭력 사범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체계를 마련한 후, 재범 위험성 및 이수명령 병과 시간에 따라 기본ㆍ집중ㆍ심화로 과정을 구분하여 심리 관련 내ㆍ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2014년 마련된 재범 위험성 평가 체계에 따라 모든 성폭력 사범에 대해 기본 100시간, 집중 200시간, 심화 300시간 과정으로 심…

“법정 상한금리 초과 변제는 10명중 3명 이상” 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해 불법 추심·고금리 엄정 대응”정부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3월부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 가운데, 지난 6개월간(3~8월)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건수는 모두 492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4건에 대해서는 채무자 대리인이 선임되었으며, 9건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대리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피해자가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원치 않고 상담을 종결한 사건은 133건이다.접수처리상담종결기각·이송·취하 등미제채무자 대리인 선임소송 구조4921…

- 법무부·(사)전국자원봉사연맹, 야간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왼쪽)이 2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회의실에서, 안천웅 (사)전국자원봉사연맹 사무총장(오른쪽)이 전국자원봉사연맹 회의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국장 강호성)과 (사)전국자원봉사연맹(사무총장 안천웅)은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야간 시간 청소년 범죄 예방 및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소송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상호)은 24일 오후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저소득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법률상담과 소송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기준 중위소득 125%(4인 기준 건강보험료 207,077원) 이하)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의료사고 법률구조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의료중…

-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및 민식이법 후속 조치를 위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 등 주요 사례 지자체와 공유- 약 200여 건 기금 관련 조례 대상, 입안 참고 사항 통보로 지자체 공무원 적극행정 유도​법제처는 10일 2020년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5건을 선정하여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법제처는 2020년 2분기에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129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

- 여성과 아동에 응답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모색 -​​<추미애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여성(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라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 축사를 하러 온 권인숙 국회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무부는 오늘(3일) 「여성(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 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와 「검찰 여성·아동범죄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공동으로, 여성(젠더)폭력 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사법의…

- 범죄예방 정책발전에 헌신한 민간인 및 단체∙직원 등 28명에게 정부포상 등 전수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제2회 범죄예방대상 전수식’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격려사를 대독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2회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범죄예방대상은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한 전국의 민간인 및 단체, 직원 등 숨은 일꾼을…

<2020년 지방기능경기대회 수형자 경기 모습- 웹디자인 경기 모습>「2020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71명이 입상하는 성적을 거두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정이 연기되고, 외부강사 출입이 제한되는 등 훈련과정이 순탄치 않았으나, 꾸준히 기술을 연마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2020. 6. 8. ∼ 6. 25.(18일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이번 경기에는 용접, 가구, 냉동기술 등 20개 직종에 109명이 참가하였으며, 금상 22명, 은상 20명, 동상 17명, 우수상 12명 등 총…

- 하반기에 이렇게 달라진다 -​법제처는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총 497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0.6.26. 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2개를 선별해 소개했다.주요 법령주요 시행내용시행일「담배사업법」청소년 가짜 신분증에 속아 담배 판매 시 영업정지처분 면제7. 1.「유아교육법」운영정지 조치 받은 유치원, 3년 이내 신규 설립 인가 제한7. 30.「사립학교법」학교의 수입·재산 유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7. 30.「주차장법」공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