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100일 이후 정신잘환자 응급입원 24명 및 위급 만취자 35명 보호조치 -   충북경찰청에서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과 관련하여 현장 경찰관들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년 9월 7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전담하여 지원하는 ‘보호조치팀’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조치팀 운영 이후, 2021. 9. 22.경 청원구 우암동에서 주민을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내 불법 ‘위험물 혼재사용’ 등 불공정 행위 확인 - 사업장 내 무허가위험물 저장, 취급, 유통 불법행위 집중점검-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조치명령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해빙기 화재예방을 위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화성, 부천, 안산, 시흥 등 도내 산업단지 밀집지역에 있는 121개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해화…

- 국제환경 급변 속 해상 밀입국 강력 대응 추진 -   ▲ 해양경찰청 청사사진 해양경찰청은 ‘2022년 해상 밀입국 대응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해상 밀입국 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중국 정부는 봉쇄 중심의 제로 코로나(Zero Corona) 정책을 펼치는 등 외국인의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최근 소형보트를 이용한 직접 밀입국 방식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2020…

 경찰청은 2009년 국내에서 사기 후 캄보디아에서 도피 중이던 많은 금액 사기 피의자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국제공조를 통해 검거(2021.11.30.)하여 13년 만에(2022.2.23.) 국내로 송환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63세, 남)는 2009년에 피해자들에게 주식계좌를 개설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갚겠다고 속여 수십억 원 편취 한 것을 비롯해 다른 건 피해자들에게 수백억 원의 사기를 저질렀다. 경찰청에서 실시한 상반기 사기 범죄 특별단속과 관련하여 외사국과 수사국의 국…

- 구직사이트ㆍ사회관계망ㆍ인터넷포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청년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고액ㆍ고수익’으로 접근해서 모집한 후 실제로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21년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연령대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 총 2만 2,045명 중에 20대 이하가 9,149명, 30대가 4,711명으로 전체의 63%에 달할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연령대별 통계…

- 불법행위로 보상 및 사후 관리 안 돼 소비자 피해, 정상업체 영업손실 우려 -   ▲ 과수원 내 창고 내부에 판금과 도색에 필요한 장비들이 갖추어진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인적이 드문 과수원 창고에서 중고차 매매업체 차량 등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판금과 도색작업을 해 온 정비업자를 적발하고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자동차를 불법 정비할 경우 △사후 보상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정상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영업손실이 우려되며 △…

- 공범 26명 전원 검거,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  이륜 차량을 이용, 난폭 운전으로 차량 통행을 방해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은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심야시간대 3회에 걸쳐 대전 일원에서 떼를 지어 도로를 점령하고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한 채 고의으로 서행 및 난폭 운전하며 차량 통행을 방해한 공동 위험 행위를 한 운전자 및 동승자 26명을 전원 검거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이륜 차량을 이용하여 배달 대행 업무를 하는…

- 질병관리청 사칭, 지원금 지급한다며 신분증‧신용카드 사진 요구한 사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정부ㆍ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정보ㆍ금융정보를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ㆍ“확인되지 않는 문자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 앱이 깔려 휴대전화에 있는 정보가 모두 빠져나간다.”라는 점을 재강조하며 최근 발생한 사례를 소개했다. 범인은 자영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를 질병관리청 역학 조사관으로 소개하면서 “가게에 확진자가 방문해서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지원금을 지급하려 하니 신…

- 마약 근절을 위한 국제 공조 적극 추진 -   ▲ 해양경찰청 김성종 수사국장과 DEA 조대희 한국지국장이 업무협의를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국제 마약 문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 산하 마약단속국(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과 업무협의회를 실시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양 기관은 국제 마약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해상을 통한 마약 밀수 등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고령의 남성 현금 2,000만 원 인출 요청에 112 신고 예방-    대전둔산경찰서(서장 맹병렬)는 8일 오전,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새마을금고 00점 은행원에게 신고보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했다. 새마을금고 A 주임은 86세 고령의 남성이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하려하자 사용처 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생 줄 돈이다. 막내아들 주려고 한다. 집에 둘 것이다.”는 등 말에 이상함을 느껴 계좌이체를 권하며 112 신고로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했다. 경찰 확인 …

- 인기 예능프로그램에 소개된 인스타그램 유명 ‘감성숙소’ 적발 - - 지역별 전담반 편성,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 및 위반업체 재범 추적 관리 병행 -  ▲미신고 숙박업 현장 단속 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최근 제주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난립하는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한 달간 총 6건의 미신고 숙박업소를 적발했으며, 관련 법률(「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각 경찰서 전담팀 편성, 주취폭력 및 공무집행방해사범 집중 수사 -  제주경찰청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취상태의 폭력사범과 공무집행방해사범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경찰서 형사과에 전담팀(가칭 ‘주취폭력 수사전담팀’)을 편성,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지역은 최근 5년간 인구 10만 명당 발생하는 폭력사범 처리현황은 연평균 868명으로서 전국(645명)보다 34.4% 높은 편이며,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연평균 42명으로 전국 21명보다 두 배 많이 처리되고 있다.  <…

- 도경찰청 중심 수사체제 및 대응계획 체계화 … 수사역량 강화에 주력    전라남도경찰청은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안전사고 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대응태세를 확립하는 등 수사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주요 산업현장 등에서 노동자 사망 등 피해가 발생하면‘중대산업재해’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중대시민재해’로 나누어 규정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도경찰청에…

- 우회전 신호등 도입 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공포(1. 21.) -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어 1년 후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

- 코로나19 상황 고려 대형 호텔, 유명 맛집, 관광식당 등 집중 단속 -   ▲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현장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설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는 일명 ‘핫플레이스’중심으로 식자재 원산지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원산지 표시위반 11건(거짓표시 7건, 미표시 4건), 식품위생법 위반 6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 식품표시기준 위반 1건(부당한 표시 금지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