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경기도와 함께 과거 5년간 체납 데이터 분석 및 시범서비스 개시 ​지방세 체납데이터를 분석하여 체납자별로 납부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세무행정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세…

- 하나은행에 소득·재직 증빙서류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를 접수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송인회, 이하 공제회)는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와 협업하여, 일용직 건설근로자에게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일용직 건설근로자는 …

- 제6차 방위사업협의회 개최 - 방위사업청장과 국방부 차관(代 전력자원관리실장)은 7월 13일, 공동주관으로 제6차 방위사업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방위사업협의회’는 모든 국방획득기관이 참여하여 상호 의견을 나누고 충분한 토의를 통해 방위사업 현안에 대한 합리적…

- 법제처, 국민이 알기 쉽도록 어려운 법령 용어 1,900여 개 정비 추진 -​​ ​‘담마진’과 같은 전문용어는 쉬운 우리말인 두드러기를 함께 표기하고, 잘 쓰지 않은 ‘흥행장’은 ‘공연장’으로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전문적이거나 어려운 현행 법령 속 용어 1…

- 전문자격증, 희망상담분야 등 자문변호사 공개정보 확대 -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다 쉽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자문변호사의 공익활동 경력 외에 전문분야, 자격증, 희망상담분야를 추가 공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

- 6월 30일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지금까지는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이 발생한 경우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가맹점 등의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

- 공모전 누리집서 8월 14일까지 공모…대중교통 정책에 적극 활용- 국민적 공감대․ 체감도 높은 생활 속 교통불편 사례 발굴․적극 개선​국토교통부는 생활 속에 숨어있는 교통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7월 1일부터 국민 누구나 …

- 온라인 법률상담 전문변호사 52명 위촉...심층적 상담 실시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법률상담에 대해 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된다.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온라인 민사법무상담 이용자의 문의사항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

- 국내 폐플라스틱 적체해소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플라스틱(PET/PE/PP/PS) 수입제한 6월 30일부터 시행- 국내 대체재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적체상황 등을 고려해 개별 수입건에 대해 예외적 수입 허용 ​환경부는 폐플라스틱(PET/PE/PP/PS)의 국내 …

- 위반자 24명 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등 조치 요구-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등 2,064명 대상 취업실태 점검​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지도 등을 통해 관리하여 왔다.​식약처는 검역본부․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외국식료품 판매업소(1,417개소)’에 대한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이 체불임금을 자발적으로 청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사업 이율을 한시적으로 1%p 인하한다고 밝혔다.<이율 인하: (기존) 담보 2.…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스마트생산 열린혁신 포럼」발족 -​​<스마트생산 열린혁신 포럼 전경>​플랫폼 경제 시대,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스마트생산의 미래와 과학기술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산·학·연 현장 전문가들이 한…

- 9일 대전 택배터미널 현장방역 점검…유관기관 협력 기반 지속 점​국토교통부는 최근 물류센터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물류시설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손명수 2차관은 6월 9일 대전 소재 택배터미널 현장을…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20일 이상)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안전신문고 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