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5일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21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37개 지자체가 각 농·어가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 확정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워 심각해지고 있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취업을 허가하는「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 코로나19 방역 의료진 격려하고 전통시장 구입 농산물 등 전달 -​이강섭 법제처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9일 세종특별자치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방역 현장을 살펴보고 의료진을 격려했다.​​▲세종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방문한 이강섭 법제처장 이와 더불어 직원들이 성금을 모금해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과일 등 위문품도 전달했다.​이강섭 처장은 “추운 날씨에도 최일선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의료진 및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법제처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순…

- ‘20.4.1.이후 누적 출국조치 현황 : 시설격리위반(26명) ‧ 자가격리위반(42명) 총 68명 출국조치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11.11.~‘21.2.2.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을 적발하여 그중 고의성과 중대성이 높은 7명(시설격리 4명, 자가격리 3명)에 대해 출국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5명)하고 14명은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하였다.​[격리조치 위반자 출국조치 현황​] &nb…

- 전무로 퇴직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 회사“고용관계 아닌 위임관계이므로 의무 없다”주장 ​기업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업무를 하고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건설회사에서 전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이모씨(71)가 회사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청구된 퇴직금 전액 9,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n…

 28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를 제일 먼저 찾아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보고받고, 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박범계 장관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은 이유에 대해, 수용시설 수용자들도 모두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이므로 수용자의 인권적 측면을 살펴보고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이고, 교정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사기진작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방역…

- 미혼모자 복지시설인 대전자모원 관계자 격려 -​​ ▲대전자모원 원장과 통화하는 이강섭 법제처장​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7일(수)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미혼모자 가족복지시설 ‘대전자모원’에 후원금과 신생아가 사용할 물품 등을 전달했다. 법제처는 이전에도 대전자모원을 방문하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를 양육하면서 꿋꿋하게 생활하고 있는 미혼모를 격려하고 생활관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위문 방식을 선택했다. …

- 법제처, 국무회의서 ‘2021년도 정부입법계획’ 보고 - ​정부가 올해 총 28개 부처 소관  210건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6일 ‘2021년도 정부입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입법계획에 따르면, 임시국회(1월〜8월, 12월) 기간 중 124건(59.1%)이, 정기국회(9월〜11월) 기간 중에는 86건(40.9%)이 각각 제출된다.​입법 형식을 살펴보면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제정안 11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

- 피의자 등의 인권 보장 강화 및 형사절차의 신속․투명성 증대 - ​법무부는 26일,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민사, 행정 등의 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되었으나, 형사사법절차는 여전히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 ※ 전자약식, 전자불기소 등 예외적인 부분에 한하여 전자문서 이용 중​​이에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에 대하…

- 마스크, 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기부에 감사드림 - ​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및 수용자를 대상으로 1. 17. 10차 전수검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검사에서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축 대구교도소로 이송(1. 10.)된 여자 수용자를 포함하여 총 941명(직원 443, 수용자 498)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무증상 감염자 1명을 확인하여 격리 조치하였다.​그간의 전수검사 결과를 보면, 서울동부구치소 확진자는 2차…

-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확산 방지 총력 대응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2월 31일부터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하여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고 직원 15,150명과 수용자 50,73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이 기간 동안 고층 빌딩형 구조인 인천구치소와 수원구치소를 포함하여 11개 교정시설은 PCR검사를 하였으며, 그 외 42개 교정시설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21. 1. 8.…

 14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명을 가석하였다.​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위하여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하였다.​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사망, 도주, 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대상에서 제외었다.​이번 조치가 과밀수용 해소에는 부…

- 법원, “중증장애인들과 그 동생에게 4,300만원 배상하라” 결정​중증장애인 남매로부터 장애인연금을 가로채고 불법으로 시설입소 기부금을 받아오던 복지원장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가족이 복지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부산지법 서부지원 이은정 판사는 4,3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던 남매 A씨(61)와 B씨(57)는 2010년 부산의 J복지원에 입소하면서 복지원장 O씨(63)의 지시에 따라 매월 장애인연금 9만~15만원이 입금되는…

- 공단, 네이버와 제휴로 본인인증 통로 확대​​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올해부터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최근 네이버와의 제휴로 공단 대표 홈페이지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 3곳의 사이트에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 내 ▲혼자하는소송 법률지원센터와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법문화교육센터 등은 이달 중순 적용된다.​ 공단 관계자는 “네이버 인증서 도입으로 본인인증…

- 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등 27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과거 사업실적이 없는 신규 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하여 정부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수 있게 된다.​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신규 사업자는 갖출 수 없는 과거 실적을 지정ㆍ위탁의 요건으로 규정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긴 27개 법령의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포함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7개의 대통령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 법제처, 제13기 어린이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 온라인 법령퀴즈 골든벨​법제처(처장 이강섭)는 7일 제13기 어린이법제관을 대상으로 온라인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는 어린이법제관들이 그동안 쌓은 법 지식을 퀴즈를 풀면서 함께 확인하고, 나아가 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지난  11. 30. 및 12. 1. 이틀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예선을 거쳐 선발된 결승진출자 32명이 참가해 지식을 겨뤘다.​결선에 참여한 어린이법제관들은 입법과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