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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541 범죄수익은 범죄의 근원적 동기이며 범죄수익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도 불법 범죄수익을 찾아내 국가로 환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범인이 몰래 숨겨놓은 범죄수익을 모두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민들과 함께 해결하고자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즉,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제도’란, 불법 범죄수익이 국고에 귀속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 또는 몰수ㆍ추징에 공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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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524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이 19일 경남 창원시에서 개최된 ‘창원스마일센터 개소식’에서 관계자들과 테이프 커팅식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9. 12. 19.(목) 11:15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정의당 여영국 의원, 김지수 경남도의회의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원 스마일센터 개소식을 가졌다고 전했다.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상처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법무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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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483 법무부는 18일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귀화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네팔출신 정제한 씨 등 4명을 ‘2019년 모범귀화자’로 선정, 이들 모범귀화자들에게 기념패를 수여하고 출입국우대카드와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가졌다.<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이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2019년 모범귀화자 기념패 수여식’에서 행사 후, 모범귀화자 및 관계자들과 함께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번에 선정된 모범귀화자(4명)들은 국내에 정착한 이후 자기계발, 봉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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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412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8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만든 조례 중 자치입법의 모범이 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미치는 파급성이 큰 4건의 조례를 올해의 우수 조례로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전했다. * 지방자치단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ㆍ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 법령과의 관계, 위임 범위에의 부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에 대한 법리적ㆍ법제적 의견을 제공하는 입법 서비스 (2015년부터 시행)우수 조례는 올 한 해 법제처로부터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 약 200건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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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429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2월 1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서울 중구)에서 관련 법학회 회장 등과 함께 “2020년도 법제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2019년도 관학협동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법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서,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입법 대응 등의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고, 행정법제 혁신, 입법에의 국민 참여 확대 등에 대한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 발제 주제1: 신고제도에 관한 소고(박정훈 서울대학교 교수)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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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428 - 지역아동센터 소속 어린이법제관 대상으로 탐방 등 입법체험활동 제공법제처는 12일 서울 KBS 쿠킹스튜디오에서 제12기 어린이법제관 70명을 대상으로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제처는 어린이들이 준법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법제관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매년 3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을 모집하며, 한 해 동안 온라인 법제교육과 함께 퀴즈대회, 지방의회 탐방, 법안 만들기 대회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한다.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어린이법제관 활동에 참여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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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418 법무부는 2019. 12. 10.(화) 서울 헤이그라운드에서 ‘사회적 기업 법인격 도입방안’이라는 주제로 선진법제포럼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 선진법제포럼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경제 법령의 입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법제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결성된 전문가그룹 ※ 사회적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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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414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는 세계인권선언 71주년(12월10일)을 맞아 관광호텔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등에서 공연하고 있는 외국인 연예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20. 1. 1.부터 예술․흥행(E-6) 비자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전했다. * 수익을 목적으로 음악, 미술, 문학, 연예,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등의 분야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하며, ① 예술․연예 분야, ② 호텔․유흥 분야, ③ 운동 분야로 구분 주요 내용은 호텔․유흥 분야의 행정업무 대리 규정 폐지, 체류 기간 단기 부여로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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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402 법무부는 2019. 12. 9.(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교도관 5명, 검사 2명, 검찰수사관 3명, 소년보호교사 1명, 보호관찰관 1명, 출입국관리공무원 2명 등 총 14명을 「2019년 우수 인권공무원」으로 선정, 표창하였다고 전했다.법무부는 법집행과정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과 공감하는 인권친화적인 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2년 하반기부터 우수 인권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다. 금년에 선정된 수상자들의 대표적인 인권보호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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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419 법무부는 12. 6.(금) 법무부에서 공익신탁제도 발전을 위해 학계･민간･정부 전문가를 ｢공익신탁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2019년도 공익신탁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전했다.2015. 3. 18. 신탁제도를 바탕으로 기부금을 보다 편리하고 투명･ 공정하게 모집･관리할 수 있는 ‘공익신탁제도’가 도입되었고, 법무부는 그동안 공익신탁제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왔다.공익신탁들은 어린이(아동학대 피해･난치성 질환 어린이 지원), 범죄피해자, 청소년(초･중･고교 학생 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급식비･ 수학여행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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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397 지난 10. 30.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이 12. 1.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하여, 지난 10. 30.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법무부·대검은 12. 1.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① 전문공보관 16명 및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하였고, ②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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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444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12월 2일 춘천소년원을 방문하여 소년보호정책의 현장 운영상황 전반을 둘러보고, 소년원생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먼저 4인 1실로 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춘천소년원 생활관과 미디어콘텐츠, 디저트반 신설을 준비 중인 교육관을 둘러보며, 교정교육에 열중하고 있는 소년원생과 직원들을 격려하였다.특히, 평소 식단표에 따라 마련된 점심을 전체 소년원생들과 함께 하며, 소년원 생활과 교육을 주제로 담소를 나누었다고 전했다.이 자리에서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건강한 육체에 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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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434 법무부는 지난 10월 30일 제정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이 12월 1일 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법무부는 형사사건의 공보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사실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되고 있다는 국회와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을 반영하여, 지난 10월 30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법무부·대검은 12월 1일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66개 검찰청에 전문공보관 16명 및 전문공보담당자 64명을 지정하였고,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예규)을 제정하고 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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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437 - 태국 출신 교수(한양대학교 영문학과) 등 15명 국적 취득 - 법무부는 20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20만 번째 귀화자「챔사이통 크리스다」한양대학교 교수 등 15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고 발가혔다. 이번 수여식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우리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가 2019년 11월, 20만 명을 넘어선 것을 기념하고 귀화자 15명을 초청해 이들의 국적취득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귀화자 수 증가 현황>이 날 행사에는 2011년에 10만 번째로 국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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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424 - 법제처, ’19년도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대상 과제 선정... 연내 31개 과제 우선 정비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19년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총 23개 부처 소관 78개의 불합리한 차별법령이 정비 과제로 선정됐으며 이 중 31건은 올해 안에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23개 부처 소관 총 78건 과제 확정>이 날 보고된 정비 과제는 ①성별․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폐지(19건) ②과도한 진입장벽 철폐(15건) ③사회적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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