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노동자 상습 폭행, 임금체불 등 총 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적발- 사회적 물의 발생 사업장 2개소에 대해서도 특별감독 진행 중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해 12월에 사업주가 노동자를 폭행한 후 방치해서 숨지게 한 ｢신세계911｣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했다.​이번 특별감독은 ｢2021년 근로…

-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어업관리시스템 개발 사업자 공모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능형 CCTV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어획량 등 조업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스마트 어업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2월 15일(월)부터 2월 26일(금) 16시까지 개발 사업자를 공모한다.​해양수산부는 이전까지…

​-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지청장 양현철)은 건설일용근로자 14명의 임금 4,765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임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임모씨는 인천 강화군, 충남 태안군 등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 14명을 고용하고도 임금을…

- 각종 보조사업 재정누수,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각종 보조사업 재정누수 방지,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등 구조적 부패･불공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집중 추진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특혜･유착, 예산낭비 등 구조적 부패를…

- 고위공직자 부패 등 각종 부패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익침해행위 등 신고 상담 가능 - 2월부터 국번 없이 1398번을 누르면 무료로 부패·공익신고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한…

- 고를 때 고기색, 근내지방 분포 확인…받는 즉시 냉장보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설을 앞두고 대표적인 명절 선물로 꼽히는 한우선물을 고를 때 유의할 점과 한우 보관법, 부위별 조리법을 소개했다.​정부가 올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물 선물 상한액’을 일시 상향하고, 코로나19 여파로 고향 방문을…

-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21~‘23) 기본계획 수립- - 약 360억 원 투입하여 과속단속카메라·안전표지·노면표시 등 설치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2단계(‘21~’23)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3년간 마을 주변의 국도 180곳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 ‘얘기함* 온라인 프로그램’ (www.trt-onlineprogram.kr) 개설 -​​▲자살 유족 인식개선 및 권익 옹호 브랜드「얘기함」​ * “얘기해요. 기억해요. 함께해요.”라는 의미로 사회적 편견으로 일상생활과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자살 유족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익 옹호를 위한…

-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 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등 집중 감시·단속- 오염행위 발견 시 110 또는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신고​환경부는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 9월까지 전 국민 대상 1차 예방접종 실시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 형성 추진 - 2월 중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부터 예방접종 시작,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순으로 단계적 확대  - 코로나19 백신도입, 유통, 접종까지 안전하고 신속한 시행을 위한 범정부 역량 총동…

- 확보된 자원은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무상 분양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지난해 제주 해역을 포함한 남해 서부 권역에서 실시한 해양생명자원 조사를 통해 확보한 총 565종의 자원을 무상으로 분양한다고 밝혔다.  해양생명자원은 생명공학연구나 바이오산업 등에 광범위하게…

- 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늑장리콜 과징금도 3%로 상향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18.9.6)”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

- 1천 개 공공기관 연결, 긴급대응반·이동신문고 연계, 기능 고도화로 대표 국민참여포털 정착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민원이 크게 증가해, 2020년 한 해 총 957만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2011년 1백만 건 이후, …

-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고춧대를‘차(茶)’로 만들어 판매한 업체 14곳 적발​▲고춧대차 불법 제조 증거 제품 진열 사진   (식약처-현장안전조사팀)            &n…

- 불공정관행 특별 제보기간 동안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위법사항 조사, 표준계약서 반영 등 제도개선 추진​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20.11.12)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