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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575 - 4. 1. 이후 누적 출국 조치는 24명 (자가격리 위반 17명, 격리시설 입소거부 7명), 입국단계 강제송환은 36명 -법무부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5명에 대하여 조사를 마치고 오늘(22일) 출국 조치(강제퇴거 2명, 출국명령 3명)하였다고 밝혔다.이번에 강제퇴거 조치한 파키스탄인 H씨는 입국한 다음날인 4. 27. 격리지를 이탈하여 대구시 소재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저녁에 격리지에 친구들을 불러 식사를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아 다수의 밀접 접촉자를 발생시켰고,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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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521 - 포스트 코로나 대비, 교정기관 온라인 비대면 접견 대폭 확대한다. - - 빅데이터 구축 및 지능형 계호시스템은 2022년 완료 예정 - 법무부는 교정시설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수형자에 대한 재범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용관리시스템인 교정정보시스템을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차세대 지능형으로 새롭게 재구축한다고 밝혔다.현행 교정정보시스템은 2003년 교정행정 전산화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으로 이후 지속적 개선을 통해 교정행정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그동안 제기되어온 시스템 연계 미흡, 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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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517 - 5월 20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법령정보 통합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국가법령정보센터_화면>법제처는 20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난 2018년 정부가 발의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법령정보를 법제처가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국민에게 통합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이 법은 법제처의 법령정보 관리와 제공 의무를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통합 제공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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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547 법무부는 최근 14일 서울구치소 직원 1명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접촉 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격리조치 등 긴급 대응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서울구치소에서는 확진 직원과 접촉한 직원 23명 및 수용자 254명을 즉시 격리 조치하고 시설 전체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접견 및 공무상 접견을 일시 중지하는 한편,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하여 변호인 접견도 일시 중지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또한 향후 보건소의 신속한 지원을 받아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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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772 법무부는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통해 교정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안내 채팅봇 ‘교정본부 민원톡’을 개발하였으며, 5월 11일부터 카카오톡 교정본부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채팅봇은 채팅과 로봇의 합성어로서 문자 대화를 통해 비교적 단순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각종 연관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교정본부 민원톡’은 민원인의 실제 질의를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학습하는 딥러닝 기능이 적용되어 질의응답이 누적될수록 민원인에게 보다 정확한 답변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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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522 - 출생·가족·양육에 있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 마련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는 ’20. 4. 24.(금) 권고안을 의결하고, ｢민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등 관련 법률의 신속한 개정을 권고하였다.그동안 법무부는 출생･가족･양육 분야 법제에 대하여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갖춘 실무와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를 구성(’19. 4. 30.)하여 관련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여성･아동의 권익 향상 및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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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641 - 5월 중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유예 및 외국인 검진 유도 고용주에 인센티브 부여 -법무부는 그 간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시행(‘19.12.11)을 통해 3만 5천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 신고를 유도하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두었고, 코로나19 진단과 관련한 진료기록을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통보의무면제 제도 시행(1.31.),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일괄연장(2.24., 4.9.)으로 이동 동선 최소화 및 단기 체류외국인의 출국기한 유예를 통한 불법체류 전락 방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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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580 법무부,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법교육 질의응답(Q&A)집 발간Q. 친구들이 음란물에 다른 사람의 사진을 합성해서 카톡에 올리는데 문제가 되나요?A. 일반인의 얼굴사진에 타인의 알몸 사진 등을 합성한 음란물을 ‘딥페이크’영상물이라고 합니다. ‘지인능욕’이라는 용어로 지칭되기도 하며 대상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과 함께 게시되기도 합니다. 이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인능욕 : 인터넷상에서 주로 통용되는 은어로, 아는 사람들의 사진을 음란사진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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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590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고 있으나, 2G폰 소지자, 스마트폰이 없는 미성년자 등의 경우 앱 설치가 불가능하여, 지자체에서는 이들에 대한 주소 및 연락처를 파악하여 신속히 제공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는 특별입국절차에 출입국 직원들을 투입하여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못한 승객의 주소 및 연락처를 수기로 작성하여 1일 4회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였는데, 시스템을 개선하여 2020. 4. 1.부터는 입국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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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741 - ‘N번방 사건’가담자 전원 엄정 수사 등 대검 지시, 처벌 강화 법 개정 등 추진 -1. 그간의 사법적인 대응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함최근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성착취를 자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 등을 SNS 대화방의 다수 회원에게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취득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이 드러나 국민들 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디지털 성범죄 가해행위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그 동안 이를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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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 655 최근 코로나19 감염 의심 외국인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자가격리 지시에 불응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외부로부터의 감염병 유입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법무부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외국인의 자발적 의무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감염 의심 외국인 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외국인이 방역당국의 격리·검사·치료 지시 등에 불응하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강력한 제재 부과 조치를 즉시 시행한고 밝혔다.구체적으로, 외국인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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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0 634 - 학교 개학 연기 감안해 4월 30일까지 신청받아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020년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 신청기간(3. 1.∼3. 31.)을 각각 한 달 더 연장하여, 4월 30일까지 신청받는다.이는 초등학교ㆍ중학교 개학일이 4월 6일로 연기됨에 따라, 학교를 통해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을 접하고 신청하는 학생들을 감안한 것이다.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 신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지역별 토론마당 등 입법체험활동 일정도 일부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일정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 법제처 홈페이지(htt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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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666 - 일괄담보권을 도입하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동산 등 비부동산 자산에 대한 일괄담보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 3. 17.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위 개정안을 20 국회에 제출한다.개정안을 통하여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법에 따르면 이종(異種)자산에 대하여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었던 것을, 동산·채권·지식재산권을 포괄하여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일괄담보권을 도입하였다.또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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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 644 - 수임･변론부터 수사절차, 사후감시 등 모든 단계 개선 추진 -법무부는 학계·대한변협·대검찰청 등과 함께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전관특혜는 사법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전관변호사와 공직자의 연고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결합될 수 있고, 결국 국민의 사법불신과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전관특혜】 일반적으로, 공무원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사법 절차나 결과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 ▸【전관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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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 58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법무부는 17일, 소위 ‘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 등’의 제작‧반포 등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3. 5.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인 6. 25.부터 시행 예정).딥페이크(deepfake) 영상물은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하여 영화의 컴퓨터그래픽(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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