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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536 -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전자비자 시행, 세금 체납 업체 외국인 초청 제한 - 법무부는 지난 18일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교 외국인 교원 초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외국인 전문인력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1의2〕 장기체류자격 중 14. 교수(E-1) 자격부터 20. 특정활동(E-7) 자격이 이에 해당) 주요 내용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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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402 법무부는 효과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민들은 여전히 법조계에 전관특혜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최근‘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서도 법조계의 전관특혜 근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전관특혜는 형사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연고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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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400 - 행정기본법 제정, 2020년 정부입법계획 수립 등 주요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법제처는 5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41개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등과 함께 '2019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혁신을 위해 범정부적 추진이 필요한 법제 현안에 대해 각 부처에 협조를 요청하고, 주요 법제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위하여 개최되었다.<2019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 사진>특히, 이날 회의에서 법제처는 법집행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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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417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제정하고, 오는 12월 `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보호수사규칙｣은 기존에 법무부훈령이었던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으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높였고, 인권보호와 관련된 중요 규정들을 신설하였다.위 규칙은, 장시간조사와 심야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별건수사로 피의자를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기존의 수사방식을 개선하여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이 제도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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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393 - 2020년 법제처 및 베트남 법무부 간 상호 방문 및 법제 시스템 분야 협력사업 추진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30일, 베트남 법무부와 2020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베트남 법무부는 웬 민 풍(Nguyen Minh Phuong) 베트남 법무부 국제협력국 부국장을 대표로 하고, 법제처는 김형수 기획조정관을 대표로 하여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업무협약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4월 레 탄 롱(Le Thanh Long) 베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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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407 -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완화와 태백시의 지역발전 도모 <법무부 협약식 사진-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와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25일 법무부청사에서 「태백시 관내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태백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오수)와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19. 10. 25.(금)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태백시 관내 교정시설 신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법무부와 태백시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완화하고 태백시의 지역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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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496 - 법제처,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 현지 종료보고회 참석- 미얀마 법제 환경 개선을 위해 미얀마 최초의 ‘현행법령집’도 기증 법제처는 10월 23일(미얀마 현지시간) 그동안 미얀마 법무부와 추진해온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MLIS) 구축사업의 종료보고회를 미얀마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졌다.MLIS(Myanmar Law Information System)은 대한민국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처럼 미얀마 법령정보를 한 곳에 모아 검색하여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법령 서비스이다.미얀마 법령정보서비스는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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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404 - 아시아 국가의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논의* ALES(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법제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아시아 국가의 공동 번영을 목표로, 법제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회의법제처(처장 김형연)는 10월 30일 오후 2시부터 더 플라자 서울 그랜드 볼룸(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이하 ALES)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김형연 법제처장,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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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 395 - 조정개시 후 종결 사건 중 조정성립·화해 60% #1 경기도 오산시의 한 상가건물에서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120만원을 내고 칼국수집을 운영하던 A씨는 최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억울한 심정이 들었다. 건물주는 1년 9개월전 월세를 9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렸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인상시 적용되는 최고인상액은 기존 월세(90만원)의 9%인 8만1천원. A씨는 이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울며겨자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A씨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자신이 낸 법정 인상액 이상의 임대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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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436 법무부는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9.8.1.(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개정 이유) 현재는 범죄 수사를 위한 외국인 출국정지기간이 국민의 출국금지기간(1개월 또는 3개월) 보다 짧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라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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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385 - ‘국민신청실명제’ 8월 1일부터 한 달간 법무부 누리집 통해 접수 - 정부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책실명제”란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주요 정책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은 물론 담당 공무원의 실명, 연락처를 모두 공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정책실명제”로 공개할 정책을 기관 내부에서 선정했지만 작년부터는 정책 선정 과정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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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387 - 수용자 인격침해 최소화 및 인권친화적 교정행정 구현 - <호송용 조끼 - 사진제공 법무부> 법무부는 수용자의 외부호송 시 포승, 수갑 등 보호장비의 노출로 인한 국민들의 거부감과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수용자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7월초 호송용 조끼를 개발하여 현재 시범실시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를 수사․재판, 외부병원 진료 등을 위해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할 때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포승 또는 벨트형 포승(사진)을 착용케 함으로써 보호장비가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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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4 387 - 가상통화 사범 420여명 기소(총 피해액 2조 7천억원) - 법무부는 최근 2년간 가상통화 사범 420명을 기소(구속 132명)하는 등 엄정 대처했다고 밝혔다. 최근 가상통화의 국내 거래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 등 각종 범죄 증가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가상통화 관련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 범죄인데, 법무부는 지난 2017. 12. 가상통화 관련 범죄 엄정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검찰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양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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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9 408 - 김형연 법제처장, 대한변호사협회ㆍ서울지방변호사회 방문- 김형연 법제처장은 7월 17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차례로 방문했다. 김형연 처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우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회장을 각각 면담한 자리에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정 후 100년간 우리 행정법은 법조계 등의 노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으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4,400여개 행정법 전체의 원칙과 기준이 되는 ｢행정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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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8 484 - 법률복지 확대 상호협력 방안 논의- 재일민단 상담원 등의 법률구조 전문성 제고- 재일동포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강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를 방문한 김소부 재일민단 생활상담센터 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김용진 서울중앙지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조상희, 이하 ‘공단’)은 15일 재일본대한민국민단(단장 여건이, 이하‘재일민단’) 생활상담센터 관계자 등 35명을 대상으로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법률구조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재일민단의 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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