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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5 601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3월 24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징역형 등으로 형사처벌하고, 범죄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할 경우 ‘범죄’로 처벌된다.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법무부는 지난 해 12. 30.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총 10건의 관련 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였다.국회 논의 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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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530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의 관리를 더욱 투명하게 하기 위한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집합건물법이란, 오피스텔, 상가건물 및 주상복합과 같이 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조상·이용상 독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집합건물 관리 투명화지난 2월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신설된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회계감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과도하고 불투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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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569 - 4600여개 법령별 인허가·과징금 원칙 통일, 모든 행정처분에 이의신청 가능 - 행정 분야 기본법 제정은 헌정 사상 처음◈ 학설과 판례의 ‘성문법화’ ➜ 법치주의 완성!◈ 흩어져 규정되던 제도의 통일적 기준 마련 ➜ 규제혁신을 한번에!◈ 제재처분 기간 5년으로 제한, 처분의 ‘재심사’ 도입 ➜ 국민 권리보호 강화!◈ ‘행정의 적극적 추진’ 근거 마련 ➜ ‘적극행정’ 제도적 발판 마련!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 16일 국무회의를 거친 「행정기본법」이 3월 23일(화)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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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624 -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확진자 345명 전원 완치 성과 격려 -▲ 박범계 법무부 장관,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 왔다가 감사편지를 작성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와 화상면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8일(목) 경북 청송군에 위치한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방문하여, 서울동부구치소로부터 확진 수용자 345명을 이송받아 직원들의 추가 감염없이 성공적으로 격리 해제의 성과를 거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고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업무현황 및 코로나19 극복과정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기존의 중경비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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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 512 - 코로나19 대응 실태 등 정책현장 점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17일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를 방문하여 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콜센터 감염예방 실태를 점검하고,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여 근무 중인 상담사들을 격려하였다고 밝혔다. 이용구 차관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관할하는 이인규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장으로부터 콜센터 업무현황 등을 보고받고, 콜센터 내 근무밀집도, 개인위생 방역 수칙 등을 점검하였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이 유명희 센터장으로부터 콜센터 현황을 보고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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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555 법무부는 지난 15일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개최(비대면 영상회의)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하여 심의하였다.법무부는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기존의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이를 위해 ‘사공일가’(사회적공존, 1인가구) T/F(팀장: 법무심의관)에서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라는 5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1인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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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 595 - 법무부,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발족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정부가 지난 2019년 서명한 싱가포르조정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를 구성하고, 10일 발족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행법률 제정 T/F 위원 명단>성 명현 직오현석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교수장준혁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선주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홍식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조수혜전주대 법대 교수함영주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송유림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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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6 766 - 목포시에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 개소 -법무부는 5일 전국 16번째 스마일센터인 목포스마일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개소식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원이 국회의원, 김종식 목포시장과 범죄피해자지원 유관단체장 등이 참석하였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목포스마일센터를 방문하여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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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 671 부동산 투기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이자 반칙행위이다. 특히, 법무부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인 만큼, 전 부처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금일(3.5.) 대검에, ① 각 청(지청 포함)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② 경찰의 영장신청 시 신속하게 검토하고, ③ 송치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며, ④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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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752 - 친일파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 후손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 등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 26. 친일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규원(李圭元, 1890. 10. 4. ～ 1945. 4. 24.)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子爵) 작위를 받고 1912. 8. 1.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자로, 조선임전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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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2 771 -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국민의 실체적 권리도 확장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법은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온 행정의 법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통일성과 적법성을 높이고, 쟁송을 통해 더 이상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재심사’의 기회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권익보호 수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 법령은 국가 법령의 대부분<국가법령 5,000여개 중 4,600여건 이상이 행정 법령에 해당(‘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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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 688 - 법령퀴즈, 법안 만들기 토론 등 1년 간의 입법체험활동 마무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기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마무리하는 제13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한마당 행사는 한 해 동안 어린이법제관들이 법에 대해 배우고 법안을 만들었던 입법체험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도 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준법정신을 지켜 나갈 것을 다짐하는 자리이다.▲어린이법제관 온라인 한마당에서 인사말하는 이강섭 법제처장▲어린이법제관 온라인 한마당에 참석한 어린이들이날 행사는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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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5 637 - 아동학대, 성범죄자 등 국민 생활안전 밀접사범 재범방지 현장 점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4일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보호관찰·전자감독 등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였다.대전고등검찰청 방문에 앞서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박범계 장관은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후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상황들을 점검하며 보호관찰소 직원 및 전자감독 대상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이영면 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있다.박범계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법무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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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544 - 입법 과정과 법·제도 개선에 국민이 직접 참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국민으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정부혁신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제를 구현하기 위해 오늘부터 국민법제관을 모집한다.법령 심사, 법령 정비 등 법제처 업무와 제도 개선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중 현장 전문성, 법·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도, 적극적인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법제관으로 선정되면 5월 1일부터 2년간 법령심사 과정 참여, 간담회 및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의견 제출 등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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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9 705 동일 사업주가 여러 사업체 운영하면서 근로자 ‘뺑뺑이’ 고용근로기준법 회피하면서 퇴직금·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법원 “퇴직금 등 지급하라” 판결 동일 사업주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옮겨 근무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등을 회피하는 소위 ‘뺑뼁이’ 고용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춘천지법 엄상문 판사는 법률서적 출판업자인 백모씨가 로스쿨 학생 김모씨를 상대로 “부당하게 추심한 퇴직금 등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청구이의를 전부기각했다. 로스쿨생인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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