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273개 공공기관대상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  법무부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1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반부패 활동과 성과를 평가해 청렴성을 높이려는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실행 및 성과ㆍ확산과 관련된 19개 지표에…

- 방독 나흘째 일정으로 독일 하노버에서 슈뢰더 전 독일총리와 간담회 -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간담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독일을 방문 중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현지시간 1월 13일(목) 17시부터 21시까지 하노버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4시간 가량 간담회를 가졌다.  제7대 연방총리를 지낸 슈뢰더 전 독일총리는 재임 기간에 동·서독 통합정책 등 빌리브란트 전 총리의 정치적 유지를 계승한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로서, 두 사람은 통일…

- 지방분권 강화와 자치법제 발전을 위한 협력 약속해 -   ▲ 법제처와 서울시의회 간 법제업무 협약 체결 후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12일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와 ‘지방분권 강화 및 자치법제 발전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였다.서울시의회(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강섭 법제처장,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을 비롯한 양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자치입법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서울시민의 민주주의 의식…

-법무부장관, 나우만재단 방문, 베를린 자유대학 강연, 국제투명성기구 방문-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나우만재단 칼-하인츠 파케 이사장 등 관계자들과 통일법제 준비에 관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강연에 참석한 베를린 자유대학 연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현지시간 1월 10일 10시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베를린 사무소에서 칼-하인츠 파케 이사장을 만나, 부동산 소유권 문제와 국유재산 민영화 문제 등 통일법제 정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여수 임시생활시설을 떠나며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388명) 중 7가구, 20명(성인 12명, 자녀 8명)이 지난 7일 임시생활 시설인 여수 해경교육원에서 퇴소하여 최초로 지역사회에 정착을 시작한다. 지난해 8월 26일 입국한 특별기여자들은 진천에 이어 여수의 임시생활 시설에서 국내 정착과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취업 등 자립을 위해 노력하…

- ’2021년 7월 14일 합동감찰 결과 후속조치 -   ■ 주요 개선사항 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 수립 관련 부서 다수 또는 불분명한 중요사건에 대한 업무처리 부서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마련 기소 후 증인 접촉 투명화 및 기록‧보존 절차 매뉴얼 마련 증인 사전면담 시 기억의 오염, 왜곡 차단 및 공정성‧객관성 담보 위한 절차 마련 수용자 소환조사,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지침 마련 불필요한 출석요구 및 반복조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지침 제정 법무부‧대검은 한 前총…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회 제4차 권고 발표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는『객관적・합리적 양형을 위한 형법 양형조건 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네 번째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권고안은, ① 가해자 양형요인 중심으로 규정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 등 회복적 사법 및 피해자 관점의 요소가 명시되도록 개정하고, ② …

- 위헌 결정된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 영상물 증거능력 특례조항 관련 ｢성폭력처벌법｣ 개정방안 등 논의 -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촉식에서 정현미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위촉식 후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5일,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젠더폭력처벌법은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젠더기…

- 「등기특별회계법」 등 법무부 소관 법률 4건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무부 소관 4개 법률(｢등기특별회계법｣,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법률은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법무부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기특별회계법｣ 등 4개 법률에 대하여, 법 문장 표기를 …

- 2022년 상반기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628개의 법령(타법개정 사항 제외, 2021. 12. 31.기준)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고, 그 중 국민이 꼭 알아두면 좋은 시행 법령 10개를 선별해 소개했다.  ① 중대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월 27일 시행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 법무부장관이 퇴소 예정 아프간 특별기여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일 새해 첫 현장 행보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머물고 있는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을 방문하였다.   박 장관은 1월 초순에 퇴소가 예정된 특별기여자 7명을 만나 여수에서의 생활을 잘 지냈는지 물으며, 취업을 축하하고 자립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였다.  박 장관은 “처음으로 취업하여 우리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잘 적…

- 포스트 코로나 고려, 온라인 비대면 접견 대폭 확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2년도가 시작되는 새해부터 수용자와 민원인의 접견 편의성을 높이고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스마트접견을 미결수용자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현행 교정시설 민원인 접견은 일반 방문접견과 스마트접견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스마트접견은 민원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집, 회사 등 원하는 장소에서 PC,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영상통화로 수용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온라인 비대면 접견이다.…

- 조문별 해설, 학설ㆍ판례ㆍ입법례 종합한 실무지침서 마련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의 조문별 해설과 관련 학설ㆍ판례ㆍ입법례 등을 종합한 ‘행정기본법 해설서’를 발간했다.​* 2021년 3월 23일 제정ㆍ공포된 행정 분야의 일반법이자 기본법으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행정의 법 원칙과 처분의 실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공통제도를 체계화함.​이번 발간은 「행정기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일선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같은 법의 ‘종합실무지침서’를 마련한 것으로, 일선 공무원에게는 실무에 적용하고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

- 아동학대 대응 협업사례 발표 및 유공자 포상-​▲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법무부는 29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아동학대 대응 기관의 협업사례 발표 및 협업체계 구성 유공자에 대한 포상식’을 개최하였다.​이번 행사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및 법무부 관계자들이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검사, 경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보호관찰관 등에게 강조한 협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 코로나19 등 재난 극복을 위한 특허 우선 심사 도입 등 선정 -   올 6월부터 시행된 ｢특허법 시행령｣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경우라면 특허청장이 특허 우선 심사 대상을 추가로 공고할 수 있다.  이 시행령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한 특허심사가 필요한 경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청이 입안했다.   법제처는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특허 우선 심사제 도입 등 8건의 사례를 2021년 적극행정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