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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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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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 584
 
04-30 1094
- 「범죄예방정책 혁신전략 토론회」 개최 -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범죄예방정책 혁신전략 토론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고 있다. 법무부는  29일 법무부 영상회의실에서 ‘범죄예방정책 혁신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전국의 보호관찰소․소년원․국립법무병원 등 보호기관장이 참석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번 토론회는 범죄예방정책의 지난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혁신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최근 증가하는 △고위험대상자 관리 △아…
04-26 1078
- 다양한 연령ㆍ직업의 국민법제관 위촉해 국민참여 활성화 기대 -  법제처는 공개 모집(2. 14. ∼ 3. 15.) 등을 통해 선정한 국민법제관 100명에 대해 신규 위촉 및 재위촉을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국민법제관은 법령정비, 법령심사 등 법제처의 주요 업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는 등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국민법제관 위촉식은 온라인으로 지난 21일에 개최하였으며, 이번에 위촉된 국민법제관의 임기는 2022년 5월 1일부터 2024…
04-19 1091
- 범죄 피해자의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통지제도 개선 방안- -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10차 권고 발표 -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지난 15일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통지제도 개선 방안』을 열 번째 권고안으로 발표하였다.  범죄 피해자가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형사절차에 원활하게 참여하여 헌법상 보장된 피해자 진술권 등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접근권이 적시에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
04-18 1076
- 「혁신을 위한 교정정책 토론회」 개최 -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교정행정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에 대한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14일 법무부장관, 교정본부장, 지방교정청장, 최응렬(동국대 교수), 윤옥경(경기대 교수) 등, (영상회의) 교정기관장 48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영상회의실에서 ‘교정행정의 현재와 미래-혁신을 위한 교정정책’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교정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04-18 1074
- 법제처, 「○○군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2022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  청정 자연환경을 갖춘 ○○군에서는 축산환경 개선 사업, 모니터링단 운영 및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의 설치 등을 통해 악취가 유출되는 사고를 방지하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주민들의 청구로 만들어지고 있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을 청구한 「○○군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4건을 2022년도 1분기 주목할 …
04-12 1174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변호 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선전담변호사를 올해 23명에서 35명으로 총 12명(+52%)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서울(4), 인천(2), 대전(1), 대구(2), 부산(2), 울산(1), 광주(1), 경기 수원(1),  경기 의정부(1), 경기 고양(1), 강원 춘천(1), 충북 청주(1), 충남 천안(1), 전북 전주(1), 전남 목포(1), 경남 창원(1), 제주(1)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 피해자에 대하여 사건 …
04-06 1142
 미성년자가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미성년자를 빚 대물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오늘(’22. 4. 5.) 입법예고하였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04-04 1185
- 부산출입국ㆍ외국인청 감시정 “황옥호” 취항식 개최 -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감시정(황옥호) 감시정 취항식에 참석하여 축하하고 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4일, 부산항부두에서 앞으로 해외로 출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될 법무부 1호 감시정인 “황옥호”의 취항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항 씨아이큐(CIQ : Customs·Immigration‧Quarantine –세관‧출입국‧검역) 기관장, 부산항만공사운영본부장 등이 참석하…
03-30 1183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국내 동포와 국내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하고 90일 이하 단기사증으로 방문한 외국인(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 국내 장기체류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에게 장기체류 허용 등의 조치로 신분상의 불안을 해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조치는 부모,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게 한정되었던 가족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애환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사증 발급 간소화 조치(3.8. 시행)에 따라 폴란…
03-24 1251
- 범죄예방 정책발전에 헌신한 자원봉사위원 24명에게 법무부장관 감사패 수여 -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유공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평소 남다른 열정과 헌신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기여한 전국 민간 자원봉사위원 중 숨은 일꾼을 발굴하여 법무부장관이 직접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국 보호관찰소와 소년…
03-19 1299
-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 및 법률지원에 관한 협력체계 구축 -    ▲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오른쪽)이 김용래 특허청장(왼쪽),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가운데)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18일 스타트업의 지식재산 경영 강화 및 법률지원 사업을 위하여 서울 구로 벤처기업협회에서 「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회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법무부, 특허청 및 벤처기업협회가 참여한 사전 환담에 이어, 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되었고…
03-18 1288
-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제7차 권고 발표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1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영구적인 삭제를 위한『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일곱 번째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 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 기존의 압수수색 방법은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
03-18 1295
- 법제처,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단 모집 -   법제처는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입법예고된 법령안을 입안 단계부터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로 쓸 국민참여단 170명을 3월 31일까지 모집한다. 국민참여단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이 법령에 담길 수 있도록 신청자의 직업과 연령을 고루 반영하여 국민참여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민참여단으로 선정되면 4월 11일부터 약 8개월간 법령 입법예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