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태양광발전소 관련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고 공사업체로부터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한전 전·현직 간부 4명을 구속 기소, 9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또 뇌물을 공여한 공사업체 대표 1명을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5명을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기타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고 수수 금액이 적은 한전 현직직원 30여명에 대해서는 한전본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검찰수사에 앞서, 감…

제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우남준)는 지난 2009년 2월 1일 발생한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고인 A모(49/당시39 택시기사)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로 기소하였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지난해 5월 18일 범행 현장 부근 CCTV에 촬영된 차량이 피의자 운행 택시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사체에서 피의자 의류 섬유와 유사한 면섬유가 발견되었다는 감정결과는 유사하다는 것일 뿐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제주지검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에 걸쳐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상습 음주 운전자 총 8명을 직접 구속하여 상습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엄정 대처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한 교통사고로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이 사망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주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송치 건수는 2016년 4,813건, 2017년 4,959건, 2018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부터 언어 소통이 곤란하여 권리 보호에 애로를 겪는 소수 제2외국어 사용 민원인 보호를 위해 외국인 민원 실시간 통역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어 민원 서식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불기소 결정서, 판결문, 벌과금납부증명서 발급 등 출입국에 필요한 외국인 민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의사소통의 문제로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아울러,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종합 민원 신청 서식과 민원 안내브로셔를 베트남어, 필리핀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등 민원 수요가 많은 외국어로…

 중국 정부가 투자한다는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를 조작한 뒤 189억을 빼돌린 김모(54) B 전자회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찰청 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반도체 메모리 제조업체 B전자 대표 김모(54)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모(55)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B전자는 지난 2002년 코스닥에 상장된 반도체메모리 제조업체로 지난해 12월 기준, 매출액 1680억 상당의 중견업체로 알려졌다.검찰관계자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2015년8월에서 20…

인천지검 부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경우)는 수도권  일대에서 세무사, 세무공무원 등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한 세무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비리사범 총 21명을 적발하여 그 중 뇌물을 받고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 세무공무원 2명과 세금 감면 알선 명목으로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세무브로커 12명(세무사 3명, 사무장 9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세무공무원과  사무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해외로 도주한 세무공무원 1명을기소중지 처분하였음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은 수…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 현판제막식>​<ICT분쟁.사이버수사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  - 검찰총장·한국인터넷진흥원 참석 현판제막, 수사인프라 확충 -- ICT 분쟁조정지원센터 등과 업무협약체결, 기관과 협력 강화 -- 개인정보유출 보호조치의무위반 관련, 사이버수사자문회의 개최 -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지난 7월, 부서신설 이후 사이버수사 경력 검사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증거분석 장비 등 수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문무일 검찰총장, 한국인…

 <벽 화작업 전.후 사진>​- 창원 셉테드 4호 지역(창원 의창구 북면)사업 시행 -차우언지검(검사장 이정희)은 차우언시(시장 허성무), 법사랑위원 창원지역연합회(회장 강대창)와 함께 창원시 의창구 북면에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을 통한 우범지역 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창원 셉테드 4호 지역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현판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셉테드 4호 지역으로 선정된 북면 신리길 주변은 온천초등학교, 창북중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곳인데 주변 환경이 노후하여 안전사고…

                       (대검찰청)                           …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대호)는 지난 4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목적 외로 유용한 신문사 3곳을 수사하여, 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검찰수사결과, 3개 지역신문사가 보조금을 거래업체에 집행한 후 수억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되돌려 받아 보조금 사업과 무관한 간부 개인용도 및 신문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적발하여, 신문사 대표, 전·현직 간부, 거래업체 등 총 12명을 기소하였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수년 간 인천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부실 정도가 심해 국민 세금으로…

[사진출처-라이프스토리]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강남 소재 성형외과를 적발하여 총 19명을 입건하고, 3명을 구속기소, 4명을 불구속기소, 6명을 약식기소 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중독자들에게 30분 수면이 가능한 20ml 프로포폴앰플 1개(매입가 2,908) 50만원(매입가의 172배)씩 받으면서, 76일 만에 총 22,000(약 250회)를 투약하여 5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원장을 구속기소, 대표와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n…

부산지검(검사장 김기동)은 해양범죄연구회, 해양범죄 등 전문검사 커뮤니티와 공동주관으로 지난달 30일 부산지검 13층 중회의실에서 100여명이 참석, “제13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해양범죄연구회는 한국해양대학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부산지방검찰청 등 각계 해양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수 인명피해 사고 원인구명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공해상 선박충돌 및 기타 항해 사고의 형사관할권에 관한 고찰’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통…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병준) 중소기업 직접생산증명제도를 악용하여 전국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조형물 등 설치공사를 수주하는 등 관련 비리 사건을 수사, 총 16명을 인지하여 3명을 구속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부정하게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이용하여 수십 건의 관급공사를 낙찰 받아 공사대금(합계 150억~340억 상당)을 편취하고, 회사자금(7억~14억 상당)을 횡령하고, 공사수주 관련 담당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형물 등 설치 공사업체 대표 등 4명, 회사 3개 업체가 적발됐다. 또 공사수주 과정에…

[양귀비종자 쿠키] [양귀비종자 샐러드드레싱] [애마 카트리지]  -마약류사범 14,000명 상회, 밀수 사범·마약류 압수량 증가 등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부장 이성윤)는 지난 8월 27일 국내외 마약류범죄 동향을 수록한 “2017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990년부터 마약류 관련 업무 종사자의 수사, 연구 및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범죄백서는 ➀마약류 개요 및 세계 마약류 동향(서론), ➁마약류별 인반 현황, ➂국내 마약…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 6월7일 군산시 장미동 소재 7080클럽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유흥주점 내부에 있던 피해자 B모(47) 씨 등 5명을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29명에게 부상을 입게 한 선원 A모(55 선원)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수사결과, 피의자는 유흥주점의 주인인 피해자 C모(여, 55 주점업주) 씨와 외상 술값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현장 감식 등을 통해 방화 혐의를 규명하였고, 검찰은…